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용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완화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의 금액은 수급 대장자의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종류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가지로 구분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별 수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계급여 : 매월 생계비를 주는 급여로서 중위소득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공제한 후 지급

▶ 의료급여 : 병원비 및 약제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

▶ 주거급여 : 전·월세 일부,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수선비를 지급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일부를 지급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급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로 선정은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고, 40% 이하인 경우는 의료급여, 47% 이하이면 주거급여,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내용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를 반영하고, 수급자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6인 이상 다인, 3인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다인, 다자녀 승용차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다인, 다자녀 승합차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승용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승용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개선으로 이 외에 다양한 개선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구 분	현 행	개 선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32%
지원 수준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 1천원	4인가구 기준 월 183만 4천원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24세 이하	대상 연령 30세 미만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주거급여

 

구 분	현 행	개 선
선정 기준	중위소득 47%	중위소득 48%
기준 임대료	급지, 가구별 16만 4천원 ~ 62만 6천원	급지, 가구별 17만 8천원 ~ 64만 6천원

 

 

교육 급여

 

구 분	현 행	개 선
초등학교	41만 5천원	46만 1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65만 4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	72만 7천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은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제 어려운 생활임에도 수급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을 줄이고, 급여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계획되어 있는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들도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